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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의2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3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조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4조제4조 공무원인 위원제4조의2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제6조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7조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제8조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9조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의2제9조의2 공단의 업무제10조제10조 공무원인 임원제11조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12조제12조 이사회의 회의제13조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제14조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제15조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제16조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제17조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제17조의2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8조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제18조의2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제18조의4제18조의4 선별급여제19조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제21조제21조 계약의 내용 등제22조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제23조제23조 부가급여제25조제25조 건강검진제26조제26조 급여의 제한제26조의2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26조의3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26조의4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7조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28조제28조 업무제29조제29조 공무원인 임원제29조의2제29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제30조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제31조제31조 준용 규정
제32조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제33조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제34조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제35조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제36조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제37조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제38조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제39조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제40조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제41조제41조 소득월액제41조의2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제42조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42조의2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제42조의7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43조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제44조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제44조의2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제45조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제45조의2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제46조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제46조의2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3제46조의3 가산금제46조의4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제46조의5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제46조의6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제47조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제47조의2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제47조의3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4제47조의4 우편송달제48조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49조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제50조 결손처분제51조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제52조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53조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제54조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제55조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제56조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제57조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제58조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제59조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제60조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제61조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제62조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62조의2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3조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64조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제65조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제65조의2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6조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제67조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68조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제69조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제69조의2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제69조의3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제70조제70조 행정처분기준제70조의2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의3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0조의4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71조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제72조제72조 공표 사항제73조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3조의2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4조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제74조의2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제74조의3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제75조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75조의2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제76조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제76조의2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3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4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제76조의5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제76조의6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제77조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제78조제78조 업무의 위탁제79조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제80조제80조 출연금의 관리제81조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1조의2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2조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의2

조문 105 / 123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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